주민 스스로 동네 가꾸는 경관협정, “기대되네”

– 세종특별자치시 등 3개 지자체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부서:건축문화경관과

지역주민 스스로 우리동네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행동규칙 등을 정하여 서로 이행을 약속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제도인 ‘경관협정’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 ｢경관법｣ 제19조(경관협정의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철로변 숲길마을 경관협정’ 등 3개 사업을 ｢20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16년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대상>

아름다운 동네경관은 건축물, 도로변, 공원·녹지공간, 간판 등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지역주민 스스로가 장기간에 걸쳐 가꾸어야만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 (경관) 1차적 : 보여지는 시각(視覺)적 요소, 2차적 : 보여지는 풍경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사회적·문화적 활동과 자연생태계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
따라서 동네의 다양한 경관요소를 직접 보고 느끼며 살아가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경관활동 참여가 거주환경의 질을 높이고 주민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일본) ’90년대 주민주도 마을가꾸기가 발전하여 경관법 제정(’04)의 기반이 됨
이에 국토교통부는 경관협정을 통한 주민 자발적인 동네경관 가꾸기를 장려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경관형성을 유도하고 나아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경관 형성을 도모하고자 올해부터 처음으로 ‘경관협정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

3개 사업은 지난 5월 공모신청을 접수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도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주민공동체의 참여의지, 지자체의 지원여건, 경관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지자체에는 대상지 주민의 경관협정 체결과 연계한 마중물 사업비로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 커뮤니티 공간 및 쌈지공원 등 조성, 가로환경 및 간판 정비, 건축물·구조물 경관개선 등
* (국비 2억원) 세종시(7천만원), 광양시(7천만원), 대전시(6천만원) : 각 지자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국비 지원규모 이상의 지방비를 대상지에 추가 지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관협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동네를 가꾸려는 작은 생각들을 모아서 약속과 실천으로 이어나갈 때 우리동네를 더 멋진 모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도약하라 청년이여, 밝혀라 글로벌 건설의 미래를

– 24일, 건설 및 시설물 분야 청년 채용박람회 개최
부서:건설안전과

「2016 건설의 날」 기념행사 개최

– 건설인 23명 정부포상 … 대한민국 건설, 희망을 세우다
부서:건설경제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최삼규)는 6월 17일(금) 오후 3시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에서 ｢2016 건설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건설의 날(6.18일)은 200만 건설인들의 화합과 결의를 다지고 건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81년 제정된 이후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어 왔다.

금년 기념행사는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환경이 건설수요 감소와 저유가 지속에 따른 수주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국민과 함께하는 건설, 세계로! 미래로!, 대한민국 건설, 희망을 세웁니다!”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관련 단체장, 건설기업 임직원 및 수상자 가족 등 1천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지난 6월 13일 개원된 20대 국회의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이 참석하여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설산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또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공로가 많은 건설인 153인이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오랜 기간동안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박해상 ㈜우석건설 대표이사와 김충재 ㈜금강주택 대표이사가 수훈의 영광을 안았다.

박해상 대표이사는 32년간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정부세종청사, 오송-청주공항간 도로, 금강4교 건설공사 등 국책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국민주택건설을 통한 서민 주거안정, 소외계층에 대한 장학사업과 나눔 경영으로 건설산업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충재 대표이사는 34년간 동탄·아산 행복주택 등 주택건설, 낙동강살리기 사업, 호계-불정 국도건설공사 등 사회기반시설사업 수행과, 소외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나눔 공헌 활동, 범죄예방 셉테드사업 참여 등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은탑산업훈장은 윤학수 (주)장평건설 대표이사, 임홍규 현대엔지니어링(주) 부사장, 김주환 (주)백산이엔씨 대표이사가, 동탑 산업훈장은 김재준 방림이엘씨(주) 대표이사와 이상원 광진종합건설(주)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하였다.

이외 성공훈 산남건설(주) 대표이사, 박종원 ㈜삼봉 대표이사 등 6인이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으며, 이홍구 현대건설(주) 부장 등 5인이 대통령 표창을, 김관용 SK건설(주) 실장 등 5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의 날 기념행사를 계기로 건설산업이 기술발전에 철저히 대비하여 미래 첨단산업으로 거듭나기 바란다”면서, “정부도 건설기술(R&D) 개발과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 고도의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 개시

– 국민이 요구하는 다채로운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 통계서비스 7월부터 실시
부서:녹색건축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에 이어 국민이 원하는 다채롭고 고도화된 건축통계(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현황)를 7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1일 정부기관 최초로 2.8억 건의 건축물 정보 전면개방에 이어 11월에는 건축물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6종 59개의 Open API*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다양한 서비스 및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외부 개발자나 사용자 등과 공유하는 정보프로그램
예) 구글 맵 API 공개로 친구 위치 찾기, 부동산 정보 등 신규 서비스 창출

지금까지 건축통계는 국토교통통계누리와 통계청을 통하여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통계로 제공하고 있으나 통계청이 승인한 통계에 한하여 일반에 제공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민간이 필요로 하는 학술 연구 및 사업 타당성 분석 등 기존에 없던 고도화되고 다양한 맞춤형 건축통계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건축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건축통계는 기존 통계청이나 국토교통통계누리가 제공하는 통계보다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훨씬 세분화하여 제공된다.

예를 들면 기존 서울시 공동주택 현황 통계가 총 주택 수 수준으로 제공되던 것이 앞으로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 1~7동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0년 이상, 대지 면적이 1,000㎡ 이상 등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세분화되어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통계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학교(건축학과 등)와 건축학회 등 관련기관에 공문을 보내 학술연구에 필요한 건축통계서비스 사실을 알렸고, 일반 국민에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세움터,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및 건축물정보 민간개방시스템 등 건축 관련 인터넷 방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국가가 건축통계를 직접 제공하여 신뢰성을 보장하면서 건축정보의 활용범위를 다양화함으로써, 공공정책 수립 및 민간의 경제활동, 학술활동 등에 보다 정확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건축통계는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건축통계를 필요로 하는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맞춤형 건축통계는 전월에 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매월 15일까지 월 30여개씩 제공할 계획으로 이후에는 통계의 요구량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건축통계가 필요한 국민은 건축물생애이력관리 시스템에서 붙임 1 서식(신청서식)을 다운 받아 내용을 기재하여 같은 시스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6월말까지 신청한 통계는 7월 15일 이전에 제공할 계획(처리 절차 참조)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맞춤형 건축통계에 대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044-201-3770, 3) 또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콜센터(070-7016-3388~9)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국가교통부

호주·스리랑카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파견

– 김경환 차관, 호주 선진시장 개척과 스리랑카 민관협력사업 수주지원 활동 나서
부서:해외건설지원과

국토교통부는 6.15(수)부터 22(수)까지 김경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이 호주, 스리랑카를 방문해 해외건설 수주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호주와 스리랑카에서 해외건설 인프라분야 주요 발주처 장관 등 고위급 인사 면담을 진행하고, 현지 정부가 주도하는 인프라 개발사업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수주지원단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현지 진출 건설 및 엔지니어링 분야 민간 기업 등이 참여

호주와 스리랑카는 그동안 한국기업의 진출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인구증가에 따른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으로 우리기업의 참여(투자)를 지속 요청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이에 수주지원단은 정부주도의 G2B 협력을 통한 프로젝트 참가 및 신규투자를 확대하는 등 우리 기업과의 협력사업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는 그동안 우리기업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선진시장 중의 하나로서, 주로 항만, 발전소, 주택단지 조성 등 프로젝트에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나 최근, 광산개발, 도로 건설 등 공종의 다변화를 시도하며 활발하게 수주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웨스트커넥트 고속도로 M4 East구간(6.7억불) 및 웨스트커넥트 M5구간(8.4억불), 로이힐광산 프로젝트(58.5억불) 등

또한, ‘14. 12월 한-호주 FTA 체결 이후, 호주정부는 북호주 지역과 뉴사우스웨일즈주를 중심으로 도로, 철도, 항공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과 외국인 투자유인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번 수주지원을 통해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 및 지원을 이끌어 낼 경우 보다 양호한 조건에서 인프라 참여가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호주는 최초로 우리 정부 차원의 고위급 민관합동 수주지원단의 파견이라는 점에서 호주 정부의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

연방정부의 인프라지역개발부와 북부호주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과학혁신부와의 고위급 면담으로 웨스트커넥트 고속도로Ⅲ(40억호불), 시드니제2국제공항(115억호불), 북호주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의 참여를 당부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시드니-맬버른 고속철도(1,120억호불)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인프라 계획 수립, 투자자문 기관인 인프라스트럭쳐 오스트레일리아(INFRASTRUCTURE AUSTRALIA)와 오스트레이드(AUSTRADE) 최고경영자(CEO)와도 잇따라 면담하여 인프라 계획을 청취하고, 뉴사우스웨일즈주 재무장관과도 양국간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스리랑카는 ‘15. 1월 신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경제성장(’15년 경제성장률 4.8%)의 지속과, 지방 인프라 건설, 서부메가폴리스 프로젝트 등 다수의 인프라 건설수요가 발생하고, 경제원조, 다자개발은행(MDB) 자금 등 풍부한 인프라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국가이다.

이번 스리랑카 방문으로 고속도로부장관을 면담하여 우리기업이 참여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부고속도로 2〜4단계(약 35억불) 사업의 수주를 당부하고, ‘14. 3월 우리 기업과 합작개발 MOU를 체결하고 금융투자를 협의중인 트린코말리 화력발전(7.3억불), 서부 콜롬보 지역 일대 공항, 항만, 도시 등 대규모 서부 메가폴리스 프로젝트(약 800억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수도권개발부와 개발전략부장관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스리랑카 일원에 내린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데 따른, 홍수방지 및 치수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수주지원단에 K-water 관계자를 동반하여 우리나라의 수자원기술을 활용한 협력사업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월 한-스리랑카 수도권개발사업을 위한 MOU 체결에 대한 후속을 위해, 이번 방문기간 중 메가폴리스 서부개발부 프로젝트부서와 우리나라 LH간의 구체적인 참여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 국토부와 스리랑카 메가폴리스 서부개발부간 MOU 체결(‘16.5.24)

또한, 현지에서 땀 흘리며 한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건설현장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호주 수주지원을 계기로 앞으로 선진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을 도모하고, 해외 주재국에서 가동중인 수주지원협의체 등 경제협력채널을 활용하여 현지 인프라 정보를 공유하고, 로컬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우리 기업의 동반 진출여건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며, “최근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 파트너로서 고위급초청연수사업 등 활발한 교류를 토대로 양국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번 수주지원단을 통하여 교통, 도시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 수주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스리랑카 ODA 지원사업 누계 : 콜롬보 지식기반형신도시 M/P(10억원), 트린코말리 산업단지건설 M/P(4.9억원) 등 총 5.3억불, 국가별 일본, 미국에 이어 3위

출처 : 국가교통부

혁신도시엔 ‘초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 있다

– 2015년도 연간 25억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감축
부서:혁신도시재정과

저탄소·녹색성장을 선도하고, 녹색건축 기술의 민간 확산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초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의 ’15년도 운영결과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관* 에 대한『초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 시범사업**』이 마무리돼 이들 기관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검토한 결과,
* 한국전력공사(전남),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 대한석탄공사(강원), 한국사학진흥재단(대구), 우정사업조달사무소(경북), 국세청고객만족센터(제주)
** (사업개요)10개 혁신도시별로 1개 기관 선정하여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성능 강화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50% 이상 절감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의 50%를 국고지원(‘12～’15년 기간중 10개 기관에 총279억 지원)

시범사업 전의 기존 설계공법에 비해 34～63%의 에너지를 절감해 1년에 약 25억 원(연간 16,262 메가와트*)의 전력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16,262MWh는 4,840여 가구(월평균 사용량 280kWh)의 연간 총전기 사용량으로, 잣나무 4만 2천여 그루로 7,631톤 이산화탄소(CO2)을 감축하는 수치임
** 국가전력 배출계수 ≒ 1kW x 0.4663kgCO2

아울러, ‘17년에 나머지 3개 기관*도 준공·운영하면, 추가로 연간 6,804 메가와트(약10억 원)의 전력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교육개발원(충북), 한국에너지공단(울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부산)

초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 시범사업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54개 공공기관 중 10개 혁신도시별 1개씩을 선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고단열벽체·창호, 태양광·지열 등 최적화된 설계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으로 1차 에너지 소요량을 성능 강화하여 에너지효율 1등급(300kWh/㎡·yr) 보다 에너지 소요량을 50% 이상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에너지절약 기술이 집약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우선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 건축기술을 도입하고, 향후 민간에서 각 지역에 적합한 녹색건축 모델을 창출하여 에너지절감·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건축 시장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제로에너지빌딩과 같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민간부문의 이해도를 높이고 저변 확대를 위해 각 시범사업 공공기관에 홍보관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 성공 위해 지역주민·지자체·정부가 삼위일체 되어야

부서:도시경제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6월 8일(수) 오전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현장(동남구 중앙동·문성동 일원)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다.
* (참석) 김경환 국토부1차관, 구본영 천안시장, 김성목 ㈜자이엔트 대표 등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6월)에 따라 인구감소, 주택노후화 등이 진행되고 있는 기존도심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4.4월 충남 천안시 등 13곳이 처음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금년 4월 33곳이 사업지역으로 추가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황 총리의 이번 방문은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서 첫 번째 방문으로 지역사회와 도시재생의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의 진행상황을 살펴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천안시 도시재생 지역은 천안역과 동남구청이 위치하고 있는 천안 구도심으로서 한때 ‘명동거리’로 불릴 만큼 사람들이 붐비는 중심지였으나, 천안시청이 ‘05년 서북구로 이전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빈상가가 늘어나는 등 급격한 쇠퇴현상을 겪고 있는 곳이다.

정부는 ‘14.4월 천안시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총 2,702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을 정비·개발하고,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행환경개선, 공공시설 정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지역환경을 정비·개선하는 한편, 선도지역 반경 5km이내에 단국대, 백석대 등 6개 대학(5만명)이 위치하는 등 대학도시*로서의 특성을 감안하여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젊은 인력의 창업지원 등이 중점 추진된다.
* 천안시 전체적으로는 11개 대학 74천여명의 대학생이 재학중

또한, 동남구청사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동남구청사, 어린이 회관, 대학생 기숙사, 지식산업센터, 주상복합 등을 총사업비 1,900억원 규모로 복합개발할 예정이다.
* 천안시는 토지를 출자하고, 주택도시기금이 출자(50억원) 및 융자(411억원)

황 총리는 도시재생은 정부주도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발전을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황 총리는 지역현실을 잘 알고, 지역의 특색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계획하고, 현장 중심 정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 주시기 바란다고 하면서 정부는 보다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 규제완화, 컨설팅 등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 경쟁력은 그 지역을 넘어, 국가 경쟁력의 근원이라면서 천안 원도심이 다시 한번 도약하여 우리 도시재생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당부했다.

출처 : 국가교통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845 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은 출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