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무상개방, 대축척 1/1000 수치지형도로 확대

– 국토지리정보원, 1/5000 수치지형도, 정사영상에 이어 1/1000 수치지형도까지 무상으로 제공 … 신산업 창출에 도움 기대
부서:국토조사과

뉴스테이(New Stay), 뉴 트렌드(New Trend)로 자리잡아

– 전년대비, 인지도 28.2%→49.4%, 호감도 35.1%→43.2%로 상승

부서 : 뉴스테이정책과

최근 실시한 ‘상반기 뉴스테이 정책 인식조사’ 결과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절반이 정책을 알고 있으며, 입주의사 여부를 밝힌 임차가구의 67.5%가 뉴스테이 입주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는 49.4%, 호감도는 43.2%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조사 때보다 각각 21.2%p, 8.1%p 상승한 수치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을 육성하고자 도입된 뉴스테이 정책이 도입 2년차를 맞아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뛰어넘어 국민들의 인식 속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난 6.17일부터 6.24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수도권 및 4대 광역시 1,000명(30∼50대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을 대상으로 실시한 뉴스테이 정책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에 관한 물음에 대하여 응답자의 49.4%가 ‘뉴스테이 정책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통상적으로 정부 정책의 경우 인지도가 30% 이상을 넘기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정책 도입 2년 만에 인지도가 약 50%에 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2%가 ‘뉴스테이 정책에 대해 호감이 있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자의 비율 14.3%를 크게 초과하였다.(‘무응답’ 및 ‘보통’ 42.5%)

입주의사여부를 밝힌 응답자들 중 47.1%는 ‘뉴스테이에 입주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임차가구 거주 응답자들 중 입주의향을 보인 비율은 67.5%에 달하였다.

뉴스테이의 장점에 대한 선호는 ‘희망할 경우 8년까지 장기 거주 가능’, ‘연 5% 이내로 임대료 상승제한’, ‘청약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입주가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기준)

한편, 뉴스테이가 제공하는 주거서비스 선호도는 ‘국공립 어린이집, 베이비시터(보모) 서비스 등 보육서비스’, ‘피트니스 센터 등 운동시설, 카쉐어링 서비스 등 생활 편의 서비스’, ‘응급콜, 24시간 보안 서비스 등 안전 서비스’순으로 높았다.(중복 응답 기준)

그 중 보육서비스는 연령이 낮을수록, 생활편의 서비스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 단지별 특화 주거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뉴스테이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1.7%로 나타나, 부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인 21.6%의 2배에 달하였다.

국토부는 이번 인식조사를 계기로 “뉴스테이 타겟층의 정책 인지도와 입주의향 등을 파악하여,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정책 수혜자인 국민들의 선호와 취향을 반영한 뉴스테이를 공급하기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실버주택」 2차 사업지 공모

– 7.5∼9.12 지자체·지방공사 대상 공모, 10개소(1천여호) 선정
부서 : 공공주택정책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4.28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등에 따라 고령자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7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지자체 공모를 거쳐 대상 사업지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실버주택은 올해 처음 도입하여 1월에 대상지 11곳(1,234호)을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추가로 10개소(1천여호)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사업지는 ’17년 사업승인을 거쳐 ’18년말∼1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대상지를 제안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지방공사는 7월 5일부터 9월 12까지 70일간 제안을 하고,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9월말 10곳을 선정한다.

사업가능성과 입지여건, 복지관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실버주택으로 선정되면 정부재정으로 영구임대주택 기준의 주택건설비(’16년 기준 호당 7,431만원)가 지원되고, 기부금(SK, LH)을 활용하여 복지관 건설비 등으로 개소당 40억원, 복지관 운영비로 초기 5년간 연 2억 5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1차 사업지 추진 이후에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지자체 등의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많은 지자체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공급에만 중점을 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결합되어,

입주민에게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에게도 환영받을 수 있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이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실버주택을 지자체 주도로 지역 실정에 맞게 추진하여 어르신들 및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시범사업 제1차 공모계획 확정

– 7.5일부터 15일까지 설명회 개최, 8.16일부터 4일간 접수
부서 : 주택정비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확정하고, 7.5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지난 4.28에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후속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민간이 주택을 매입해 LH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기로 하면, 집값의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1차 공모를 통해 도심내 주요입지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확보, 주거비 경감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1차 공모는 3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8.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총 600호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장실사를 통해 입지와 건물상태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현장실사가 가능한 물량만 접수하고, 이중 사업대상 주택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선착순 접수 후에는 입지에 따라 1, 2, 3등급을 부여하고, 우수한 입지 순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이는 입지가 우수할수록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제3의 매수인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 집주인이 선정해온 매도인이 이탈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대중교통·주거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1등급은 접수마감 후 2주 이내, 2등급은 4주 이내, 3등급은 6주 이내에 선정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7.29일 모집공고 시 배포)를 갖추어 해당 물건 소재지의 관할 LH 지역본부를 방문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매도인 신청방식도 매수인 신청방식과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며, 마찬가지로 입지여건에 따라 결과통보 기한이 결정된다.

* 매도인 신청방식 물량과 매수인 신청방식 물량은 구분하여 접수할 계획
한편, 국토교통부와 LH는 오는 7.5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에서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의 구조는 물론, 사업접수의 방법, 일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설명회를 마친 후, 7.29일 제1차 공모에 대한 모집공고를 실시(www.lh.or.kr)하면서, 지역별 모집물량, 매매동의서 등 구비서류, 등급요건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후, 8.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전국 LH지역본부에서 선착순 접수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9월초부터 결과발표가 진행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내게 도움 되는 공간정보, 뭐가 있나?… “찾기 쉬워져”

– 지역개발ㆍ교통ㆍ환경보호 등 2만 8천여 건 분류해 공개
부서:국가공간정보센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가공간정보센터가｢공간정보기본법｣제33조에 따라 표준화를 완료한 공간정보목록을 오는 6월 30일부터 국가공간정보통합포털(www.nsdi.go.kr)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 공개할 공간정보 목록은 139개 기관*의 도로, 건물, 행정구역, 항공사진, 도로명주소와 같은 기본공간정보와 식생도, 임상도, 생태자연도와 같은 주제정보, 주유소, 시장, 병원, 경로당, 관공서 등에 대한 위치정보 등 총 2만 8천여 건에 달한다.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정의된 공간정보 관리기관

올해 조사된 공간정보 목록은 전년도 23,214건 대비 23.6%(5,480건)가 증가된 28,694건으로, 이중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가 6,310건, 지자체 21,870건, 공공기관 514건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 목록이 전체 공간정보의 9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텍스트기반의 일반 속성정보 보다는 지형도, 항공사진 등과 같은 위치기반의 공간정보가 대다수를 차지(89.0%)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내비게이션 길찾기, 실시간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사용자 위치 중심의 공간정보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는 다가가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로등, 도로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보를 나타낸 것“이라면서, 이번에 공개한 목록을 통해 공공과 민간부문에서의 공간정보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 및 지자체는 공간정보와 행정정보와의 융·복합을 통해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기관은 이미 구축된 자료의 공동 활용을 통해 기관별 중복구축에 따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공간정보 관련 사업을 준비하는 민간기업은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국가공간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술 발달에 따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며, “누구나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목록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분산된 국가건설기준, 7월부터 통합된 코드체계로 전환

– 해외 선진사례 도입…건설신기술 반영 빨라지고, 활용 편리해진다
부서:기술기준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기존 국가건설기준*의 체계를 7월 1일 부터 코드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국가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와 직결되는 국가의 주요 지적 자산으로 설계자, 시공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

국가건설기준에 선진국형 코드체계를 도입한 것은 국내 건설엔지니어링의 역량 강화 및 해외건설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써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간 건설기준은 도로, 철도, 건축 등 분야별로 총 51종의 책자 형태로 기준을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기준 간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같은 공종에 대해 분야별 적용 수치가 다른 경우도 있었다.

또한, 분야별로 별도 기준이 있다 보니 사용자가 여러 기준을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3년 8월 “창조형 국가건설기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건설기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가건설기준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 內)를 설립하는 한편, 건설기준의 코드체계 전환을 추진해왔다.

코드체계는 설계기준(KDS)과 시공기준(KCS)으로 구분되며, 공종별 세부내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총 6자리의 숫자를 부여하여 관리·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이다.

코드체계 전환으로 기준 간 중복·상충이 해소되고, 코드단위별로 상시 개정이 가능해져 건설신기술 적기 반영이 가능해지며,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되어 이력정보·연계정보 검색이 가능해져 건설기준 사용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이번에 코드체계로 전환되는 건설기준(설계기준/표준시방서)은 국토교통부 소관 34종이며, 해양수산부·환경부 등이 운영하는 8종은 ’16년 말, 발주청에서 운영중인 전문시방서는 ’17년 말에 코드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코드체계 마련을 시작으로 매년 실·검증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해외 건설기준과도 연계하는 등 건설기준을 지속적으로 선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건설기준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기준 코드체계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누리집(http://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일반] 발주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책자 발간

발주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책자 발간
관제센터 등 23개 유형 62건 공사 분석자료 제공 정부 재정건전성에 기여
담당부서 : 건축설비과

□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건축물 발주 시 사업규모의 타당성 검토, 공사비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관리의 의사결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책자를 발간하였다.

□ 이 책자는 공공건축물의 다양하고 복잡화 하는 추세에 맞게 분석유형을 더욱 세분화하여 청사, 학교, 체육·의료시설 등 23개로 유형*을 선정하여  대상공사 62건에 대한 공사비 분석자료를 담고 있다.
* 23개 유형: 일반·대형청사, 초등·중·고등·대학교, 경찰서, 우체국, 도서관, 연구소, 공장, 창고, 소방서, 기숙사, 관제센터, 격납고, 수련·체육·전시(展示)·의료·노유자·복지·교정·봉안시설

□ 공사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위면적(㎡)당 공사비는 분석대상 전체(23개 유형 및 62건 공사)의 평균단가가 약 219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는 관제센터(361~380만원/㎡), 전시시설(267~293만원/㎡), 체육시설(230~301만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장경간 구조물 등 복잡한 건축구조와 각종 설비시스템의 자동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상대적으로 건축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된 창고(87만원~116만원/㎡), 공장(111만원~154만원/㎡) 건축물은 공사비가 낮게 나타났다.

□ 특히 올해에는 공사비 분석대상에 복지와 안전 관련 시설물인 복지시설, 관제센터 등 5개 유형을 새로이 추가하여 공공건축물의 다양하고 복잡한 발주추세를 적극 반영하였다.

□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에 발간되는 책자에는 새롭게 교정시설 등  5개 유형을 더하여 공공건축물 23개에 대한 공사비 정보가 공공건축물의 설계 등 사업관리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석자료는 책자 및 전자문서(PDF형식)로 발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와  누리집(http://www.pps.go.kr)에도 공개된다.

※자료가 있는 곳:
(나라장터) 나라장터서비스 → e-고객센터 → 자료실 → 일반자료실
(조달청 누리집) 정보제공 → 정책자료 → 발간자료

* 붙임: 2015년 발주분 공사유형별 단위면적당 공사비(원/㎡) 1부

* 문의: 건축설비과 민윤기 사무관(070-4056-7403)

조달청 이(가) 창작한 발주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책자 발간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조달청

‘국민이 행복한 건축’ 정책 구현을 위한 첫 스타트

– 2016년 제1회 전국순회 건축·도시정책 포럼 개최
부서:건축정책과 국건위 지원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제해성, 이하 “위원회”)가 “국민이 행복한 건축” 이라는 제4기 위원회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국순회 건축·도시 정책포럼”(이하 “전국순회포럼”)을 6. 23(목) 광주광역시(호남권)에서 개최한다.

전국순회포럼은 국가 건축정책 방향의 실효성 정립과 건축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6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작 되었으며, 위원회가 주최하고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해당지역 건축정책 이슈와 국가 정책 등을 위주로 위원회 위원·대학교수·연구원·건축사 등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및 학생 등이 대거 참여하여 각자가 생각하는 건축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류한다.

토론을 거쳐 나온 다양한 건축정책에 대한 의견은 위원회를 거쳐 각 중앙부처의 관련 부서로 전달되고 전달된 의견은 정부의 정책에 다양한 모습으로 반영된다.

6. 23(목)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공유도시, 공유건축과 주거문화’라는 주제로 5.18 기념문화센터(대동홀)에서 개최된다.

도심 밀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공간의 독점화는 더욱 더 큰 사회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라는 개념을 도시와 건축으로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이를 공론화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논의 주제로 정하였다.

전국순회포럼은 6월 광주광역시를 시작으로 오는 10월에는 부산광역시(동남권)와 제주도(강원제주권)에서 11월에는 인천광역시(수도권)에서 각기 다른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는 북항 재개발사업지구 내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을 살린 창의적인 랜드마크형 건축물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도시·건축 공공성 확보’라는 주제로 개최 예정이며, 제주도는 지역 발전과 실정에 적합한 주제 선정을 위해 내부협의 중에 있으며, 빠르면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전국순회포럼을 통해 국가의 건축정책과 비전이 지역의 건축행정과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방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에 더욱 노력해 나아갈 것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